횡선수표

소개글

상법연습 사례문제 해설입니다.

목차

<횡선수표>

◑ 설문 ◐

1. 횡선수표의 의의와 종류

2. 병은행의 배상책임대상과 범위,

3. 결론

본문내용

◑ 설문 ◐
『갑상점은 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3만 2천원의 일반횡선수표를 교부하였다. 을은 위의 금액을 13만 2천원으로 변조하여 종래 한번도 거래관계가 없는 병은행에 가지고 가 예금할 뜻을 표시하였다. 병은행의 행원은 먼저 을에게 현금 천원의 보통예금을 개설하여 주고 위의 수표를 수입하였다.
병은행은 다음 날 위의 수표를 어음 교환소에 가지고 가 정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정은행에서는 발행인 갑의 당좌계정으로부터 수표금액을 공제하는 한편, 병은행은 정은행으로부터 위의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회답을 받고 e을에게 수표금액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각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논점 ① 횡선수표의 의의와 종류 ② 병은행의 배상책임대상과 범위, ③ 결론
1. 횡선수표의 의의와 종류
횡선수표란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 표면 상단에 두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이며, 평행선 사이에 아무런 지정표시가 없거나 은행 또는 은행도라고 기재한 것을 일반횡선수표, 평행선 사이에 은행명칭을 기재한 것을 특정횡선수표라 하고 전자는 일반은행, 후자는 지정된 은행에 일단 입금한 후가 아니면 현금화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한 소지인은 지급은행과 직접거래가 없는 한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은행에 입금하였다 해도 교환결제 종료 후까지는 인출이 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 정당한 소지인은 은행에 제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수표금액이 지급된 후라도 그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면 부정취득자의 색출이 쉽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