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안락사의 정의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2. 안락사와 현대 의학
3. 안락사에 관한 각 국의 입법
1) 미국 2) 영국
3) 호주4) 프랑스
5) 독일6) 일본
7)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8) 우리나라
5.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1)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견
① 말기 중환자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다.
② 안락사는 자기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③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④ 생존만이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니다.
⑤ 안락사 법제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2)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
① 안락사는 자연에 반한다.
② 안락사는 인간의 자기 이익에 반한다.
③ 안락사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6. 안락사에 대한 사례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3) 테리 시아보 사건
7. 안락사의 문제점과 대책
1) 안락사의 윤리적 평가
2) 존엄사(尊嚴死)
(1) 비인격적 생명의 증가요인
(2) 존엄사적 사고와 뇌사설
① 무의미한 생존의 판단기준
② 인격개념의 가치기준
3) 존엄사의 입법
4) 죽음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
(1) 죽음에 대한 선택적 준비
(2)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
5) 대 책
8. 나의 의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주 광주에서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버지는 경찰의 조사에서 아들이 되살아 날 가능성이 낮고 법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직접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여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은 아들이 소생불능 상태이고 가족의 처지등을 고려했을때 처벌보다는 선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 입장은 생명 존중을 이유로 아버지를 구속해야 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확실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안락사는 생존 가능성이 적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중세때 부터 거론 되었는데,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인식이 달랐다. 그러다가 95년 에 호주가 법으로 인정하고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합법화 했다. 안락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등 을 이용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것이다. 존엄사는 환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것이다. 또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안락사는 법률로 제정 되어있다. 또 안락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잇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호스피스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다. 절차의 과도화와 법률 미제정으로 합법적인 안락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가 안락사를 거절하는 이유는 안락사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경제상의 이유로 안락사를 부탁한 가족과 이를 시행 한 의사가 살인죄 판명을 받은 것이 그 예이다. 예전부터 안락사는 윤리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 사회문제화 되어왔다. 안락사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목숨을 임의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개인 차원으로 보면 기계에 의해 목숨을 유지하는 삶이 과연 진정한 삶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안락사는 생명윤리 문제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얼마전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이를 합법화 시키면서 그 논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안락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안락사 반대의견과 극심한 고통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하여 살기보다는 안락사를 선택하여 아름답게 죽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찬성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의 계기를 통해 안락사는 무엇이고 왜 정당화 될 수 없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한국 세계 대 백과사전
안락사 - 함께하는 사회문제　
안락사의 역사, 시비론 변천사, 현대의학과의 관계 수록.
셔원 B.뉴랜드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세종서적 2005
제럴드 드원킨 외 2명 <안락사논쟁> 책세상 2005
김일수.「법·인간·윤리」, (서울: 박영사, 1996)
김일수.「한국형법Ⅰ」, (서울: 박영사, 1996)
박상기.「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1997)
백영기.「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1994)
유덕준,백경호, 조영숙.「현대사회와 윤리」, (서울: 창문각, 1992)
http://sigma101.nazip.net/menu_
http://myhome.naver.com/joori2/
http://blog.naver.com/fish1016?
http://sigma101.nazi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