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의 반대

소개글

사회적 이슈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반대주장 위주의 형법학적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안락사의 개념 및 입장
1. 안락사의 정의
1) 죽음의 정의
2)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 논쟁
1)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과 그 반박
2)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4. 각국의 안락사론
1) 안락사 허용국가
2) 제한적 허용국가
3) 안락사 반대국가

Ⅲ. 한국에 있어서의 안락사의 문제
1. 안락사에 관한 한국적 상황
1) 일반적 입장
2) 법률계의 입장
3) 의학계의 입장
2. 안락사의 허용여부
1)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3) 치료중단상황의 특수성
4) 치료중단의 현실과 허용조건

Ⅳ. 안락사의 대안
1. Living will의 제도화
2. 호스피스의 제도화
1) 호스피스의 정의
2) 호스피스의 유형과 활동
3) 안락사와 호스피스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에 넘어오면서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목숨을 부지하며 얼마나 수명을 지속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의료기술도 향상시키게 되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균수명은 급격히 연장되었다. 과거에 이미 죽음의 판정을 받은 환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호흡장치, 심장박동기, 특효약으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의 생명연장은 인간에게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였을 환자도 요즘에는 단지 살아 있다는 최소한도의 신체적 징표만 지닌 채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죽음을 유일한 선택으로

참고 자료

1. 서적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재봉,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형사연구법 제12호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재상, 『형법총론』, 법문사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황나미외, 『말기환자 관리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 방안』, 한국보건연구원
2. 논문
김기도,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박흥식, 『안락사논쟁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3. 인터넷 사이트
http://chunma.yu.ac.kr
http://myhome.naver.com/joor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