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간통죄의 정의와 판례, 그리고 고찰

소개글

간통죄의 정의와 판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과제물평가에서 A학점 받았구요.

목차

Ⅰ. 도입

Ⅱ. 간통죄
1. 간통의 발생
2. 간통 고소의 소멸
3. 간통에 따른 법적 효과
4. 고소의 취소
5. 사회적 논란

Ⅲ. 맺음

본문내용

Ⅰ. 도입
최근 이혼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유명연예인 부부사이에 이혼이 불거짐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존폐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간통죄는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악습이라는 주장과 간통죄의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이를 극구 반대하는 측간의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양측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사회유지차원에서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보고서에서는 간통죄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간통죄
1. 간통의 발생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무죄로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
간통죄에 관하여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1항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서는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1)객관적 구성 요건
(1) 주체 :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 이다. ‘배우자 있는 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즉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제3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간통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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