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론]디자인리서치

소개글

행정학-조사방법론

주제 : 왜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가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의 정향
1. 부패의 의의
2. 부패의 특징
Ⅲ. 가설 작성
1.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의 증대
2. 비합리적 ∙ 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 요인
3. 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
Ⅳ. 조사 방법
Ⅴ. 이론적, 정책적 의미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한국사회는 그 동안 근대화 추진 과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모든 갈등과 모순 등이 활발히 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지도층은 오히려 스스로의 비리와 부도덕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만을 사고 있어 사회적 질서유지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전체가 정체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은 물론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도층의 권력형 비리와 도덕적 불감증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포자기 의식을 유발하게 하고, 또 한편으론 개혁에 대한 강한 욕구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그들의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되어 이젠 거의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 하에서 그 심각성과 무력감을 맛보고 있다. 부정부패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있어 왔으나 근래 우리 사회에서 터지고 있는 각종 정치 권력형의 대형 비리 사건은 국민들이 역대정권들로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비리척결, 부정부패 일소 등과 같은 구호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저변을 상호불신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문제는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삼성스캔들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심지어 BBK문제로 의혹을 받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까지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최근 해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할 정도로 공무원의 부패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큰 문제점임을 증명하고 있다.
본 조사는 부패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에 관해 그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보고 이러한 공무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조사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Ⅱ. 이론의 정향
1. 부패의 의의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패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란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공공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즉 부패란 사적인 금전상의 이득 혹은 지위상의 이득 때문에 공식적인 공공의 역할에 관한 의무로부터 이탈된 행위 또는 어떤 유형의 사적인 영향력 발휘를 하기 위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