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하여

소개글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3. 노동조합과 연계된 근로자대표의 지위

본문내용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a)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지위 또는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할 것과, 제49조 이하의 근로시간제에서 유연한 노동시간의 도입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아가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서 근로자대표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이러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임되는지, 선임시 임기가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지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의 변동이 없는 정적인 상태에서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노동법의 발전방향, 특히 근로조건의 결정시스템에 관한 발전방향으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협약자치와, 이를 보충하는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질서규율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복수의 집단적 노사관계시스템으로 이원화하고 후자의 유형으로 현행 근로자대표제를 노사협의회제와 통합하여 새로운 종업원대표제의 시스템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발전방향성을 전제로 종업원대표제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