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상 `합의의 도그마`에 대한 저항

소개글

학술지 [독점금지법상 `합의의 도그마`에 대한 저항 -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의 규제를 중심으로] 를 검토한 후에 과점시장에서 종종 발생되는 묵시적 사업조정 = 묵시적 담합에 관한 법해석의 문제를 재조명해 본 자료이다. 본 자료에는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과 제19조 제5항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목차

1. 논문의 요약
2. 논문의 검토

본문내용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추정 규정이 입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와 같은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서면화되었느냐 등이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의 구별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규제당국에서 합의의 증거를 확보했느냐 혹은 법원이 그 증거를 인정해 주었느냐가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의 구별기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독점금지법상 `합의의 도그마`에 대한 저항
-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의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이호영
학술지명 경쟁법연구
발행일 2005.1
발행처 한국경쟁법학회 12권, 단일호, 시작쪽수 28p, 전체쪽수 3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