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신자유주의체제하 자유무역의 진정한 승자. 그리고 그 자본에 휘둘리게 되는 한국경제 구조의 심각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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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본론/결론

본문내용

두 번째 제기될 문제는 무역이라는 것이 더 이상 현물인 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통화의 교역 즉,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저축한 돈은 이제 더 이상 한국 내에서 투자용도로 쓰여 질지, 아니면 해외로 유출되어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것에 사용될지 알 수 가 없게 되었다. S(saving) = I(domestic investment) + NCO(Net capital outflow) 라는 식이 성립하여, 내가 저금한 돈은 외국의 빌딩을 세우는데 쓰여지고, 미국의 침공전쟁에 쓰일 무기구입에 쓰여 질 수도 있는 인센티브에 따라 자본의 유출이 자유로운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 간의 real interest rates가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그것이 높을수록 그 국가로의 자본의 흐름이 유도된다. 물론 real interest rates가 높더라도 정부자체의 정책이나 안정성이 결여된다면, (default) 자본의 유입 인센티브가 크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미 세계의 금융시장은 실질 이자율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야말로 자본의 바다가 되어버렸다. 결국, 각 국은 자국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강대국의 실질이자율에 따라 금융정책을 수정하여 강대국의 결정에 휩쓸려가는 종속적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로써, 선진국은 실질이자율 조절을 통하여 세계 자본의 흐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본의 통제기관의 역할을 자행한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조작되는 Open market operation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작하는 기구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Fed의 수장 Alan Greenspan은 미 대통령인 부시에 버금가는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종속 구조 속에서, 세계자본은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리고, 각 개별 국가들은 이에 따라 경제 정책의 자립성을 유지할 수 가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미명아래 진행된 세계시장의 자율화와 정부의 역할 축소는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의 자본이 강대국으로 흡수되고, 지배당하는 상황을 그냥 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효율성의 미명아래 가려진 착취의 세계화를 가속시킨다. 무역의 진정한 승자는 이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진정으로 강함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국제통화, 달러의 힘이다.

참고 자료

노동자 교양 경제학 . 채만수 저.
Principle of ECONOMICS by. N.Gregory Mank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