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12표법과 우리나라 현행법 비교

소개글

로마의 12표법과 우리나라 현행법을 비교한 내용으로서 12표법의 조문들과 우리나라 현행법의 조문을 비교 가능한 것들을 찾아 비교하였다.

비교방법은 비교하고자하는 12표법의 해당조문 하단에 비교 대상인 현행법조문을 찾아 기재하였다.

목차

1표비교
2표비교
3표비교
4표비교
5표비교
6표비교
7표비교
8표비교
9표비교
10표비교
11표비교
12표

본문내용

弟 1 表

I.1 (原告가 被告를) 法廷에 召喚하면 (被告는) 出頭하여야 한다. 그가 出頭하지 않으면 (原告는) 證人을 召喚한다. 그후에 (原告는) 그를 捕獲한다.
비교조문
1.민사소송법 제 148조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2.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의 불출석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수 있다.

1.2 (被告가) 속이거나 도주하려고 하면 (原告는) 그를 拿捕한다.
비교조문
형사소송법 70조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I.3 病이나 老齡이 障碍事由인 때에는 原告는 (被告에게) 無蓋馬車를 제공한다. 被告가 이것을 거절하는 때에는 (原告는) 有蓋馬車를 준비하지는 않는다.
비교조문
형사소송법 제 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I.4 定住者를 위한 訴訟擔保人은 定住者이어야 한다. 下級市民을 위해서는 원하는 자가 訴訟擔保人이 된다.
I.5 ...(로마에) 忠善한 자에게도 (不忠信에서 다시 돌아온) 健心한 자에게도...拘束行(爲)...
I.6 그들[兩 當事者]이 事件에 관하여 和解하면 그[法務官]는 (이를) 宣言한다.
비교조문
민사소송법 제 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