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계약을 통해 알아보는 민법상 계약

소개글

민법상의 계약을, 야구의 FA계약을 통해 쉽게 풀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구단전속계약의 정의
2. 구단전속계약의 목적
3. 구단전속계약의 내용

선수. 구단. 한국야구위원회의 관계(KBO)
1. 선수와 구단과의 관계
2. 선수와 한국야구위원회와의 관계

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제도
1.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헌법상의 제문제
2.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민법상의 제문제
3.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노동법상의 제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외 선수계약의 문제점
1. 드래프트 계약
2. 트레이드제도

출처

본문내용

1. 구단전속계약의 정의
구단전속계약이란 선수와 구단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선수와 구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다.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수로서의 특수기능인 플레이라는 용역의 급부를 계약소정의 범위에서 구단이 필요한 시기, 장소에서 구단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선수는 용역의 이용자라는 구단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특수기능에 의한 플레이라는 용역의 공급을 성실히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을 말한다.

또한 박찬운 변호사는 선수와 구단간의 계약의 본질은 특정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에 의한 경기의 실시와 그에 따른 대가로 구단의 보수지불에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고용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선수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와의 관계는 노사관계이며, 따라서 선수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법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손석정 2000)

전술한 바와 같이 구단전속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 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 종속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단전속계약은 약관 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구단들이 프로스포츠 연맹 및 협회를 통하여 선수들의 이적이나 보수를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구단전속계약의 목적
구단전속계약의 목적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프로스포츠 사업을 특히, 스타플레이어들의 경기 활동 참가를 확보해야만 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따라서 구단은 선수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① 당해 구단을 위해 경기를 하겠다는 요소 ② 다른 구단을 위해 경기하지 않겠다는 요소 ③ 구단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요소가 그것이다.(Roger. I. Abrams. 1998)

참고 자료

1. <김진원>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의 구단전속계약에 관한 사례 분석
2. <곽대종> 프로야구 선수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