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소개글

정책분석 수업 중에 과제로 낸 레포트입니다~
정책결정모형 8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두 가지씩 비교 표도 넣었구요~
힘들게 정리한 만큼 마음에 들어서 올립니다!!

목차

Ⅰ.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
Ⅱ.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Ⅲ.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Ⅳ. 혼합탐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Ⅴ. 최적모형(Optimal Model)
Ⅵ. 회사모형(연합모형)
Ⅶ.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Ⅷ. Allison모형
Ⅸ. 사이버네틱스모형

본문내용

Ⅴ. 최적모형(Optimal Model)

1. 최적모형의 의의
최적모형은 Y. Dror가 제시한 모형으로서 경제적인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모두 고려한 이상적・규범적 정책결정모형이다.
Dror의 최적모형은 기본적으로 체제론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정책결정체제의 합리적인 운영개선을 위하여 최적치를 추구하는 규범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2. 최적모형의 내용
① 초합리성의 강조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면서도 한편으로 초합리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자원, 시간, 노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직관, 창의, 판단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가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초정책결정을 중요시
Dror는 정책결정의 단계를 초정책결정, 정책결정, 정책결정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고, 특히 초정책결정(직관・영감에 의한 결정)을 중요시하였다.
③ 경제적 합리성 인정
Dror는 합리모형을 근본으로 하여 합리적인 결정의 효과가 비용보다 클 경우 합리모형을 적용하되, 다만 그 요건을 완화하여 다른 모형적인 요소의부가적인 이용을 인정한다. 즉,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의 요소를 고려한다.
④ 정책결정체제의 구조의 다양성 인정
Dror는 정책결정체제의 주요 구조로 단순 계층제, 복잡한 계층제, 수많은 자율적 사회단위로 구성되는 다원적 구조, 몇 개의 자율적 단위를 가진 다원적 구조로 구분하고 실제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정책결정체제 유형이나 구조의 선택은 곤란하며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하였다.

3. 최적모형의 평가
① 최적모형의 공헌
㉠ 거시적인 결정모형으로서 정책결정과정을 종합적・포괄적으로 체계화하는데 기여했다.
㉡ 경제적 합리성 외에 초합리성을 함께 강조하여 합리모형을 더욱 체계화, 발전시켰다.
㉢ 정책결정 이외에 초정책결정의내용과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② 최적모형의 비판
㉠ 최적개념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초합리성의 구체적 성격・본질이 명확하지 않다.
㉡ 직관이나 주관 같은 초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