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점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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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결정을 토대로 하여 이전보다 조금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책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모형이다. 정책결정은 기존의 정책, 전년도 예산, 전례, 관례 등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점증모형은 과거의 정책대안을 기초로 차이가 있는 대안만을 검토한다. 기존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다. 점증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첫째, 점증모형은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한다. 관련된 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평가 ․ 분석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본다. 현 정책에 비해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치중하여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이나 한정된 수의 결과만 평가한다. 즉, 문제의 현실적 ․ 부분적 ․ 제한적 ․ 불완전한 해결을 중시한다. 둘째,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당면하는 정책문제를 끊임없이 재조정하므로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으며 양자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 및 연쇄관계(통합성)을 인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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