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형사법의 성편향

소개글

조국 교수님이 쓰신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1장부터 5장까지의 간단한요약과 읽은후의 느낀점을 독후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평

Ⅱ. 본 문
1.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3.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4. 매맞는 여성의 대(對)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5. 과도한 형벌권 동원의 역편향

Ⅲ. 나의 견해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평
요즘 우리 현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 남성중심적 사회는 옛날 수렵시대부터 강하였던 것은 아니다. 사회가 점차 농경사회로 전환되어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성중심의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을 가정내에 두게 하는 주된 이유였고, 점차 가정과 사회내에서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져갔다. 그에따라 남성의 권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집단과 집단이 힘에 의해 정복하고 정보되면서, 남성은 독보적이고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도 그 경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경향이 법에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남성중심적인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는 조국 교수님의 책인 형사법의 성편향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2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3장은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4장은 매맞는 여성의 대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마지막으로 제5장은 과도한 형벌권 동원의 역편향이다.
그럼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하고 간단한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Ⅱ. 본 문
1.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 1장은 강간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것에 관해 먼저 거론된 것이 객체에 있어서 여성으로 제한되어있다는 것이다.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고 남성은 제외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대체적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객체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여성에 대해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 이중성윤리 통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입법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