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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대해

*정*
최초 등록일
2006.11.0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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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주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했습니다.

목차

서론 : 1. 국가지주회사의 의미

본론 : 1.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2.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3. 국가지주회사의 보급
4. 한국의 국가지주회사

결론

본문내용

1. 국가지주회사의 의미

1)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근대자본주의의 필연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이 생겨난 여러 가지 기업집중 고도의 형태가 지주회사제도(holding company system)이다. 이 지주회사도 명칭이나 조직형태상 유사성이 있다고 하나 각 국 고유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개념규정도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지주회사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이몬스(simons)는 지주회사를 「타기업을 지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반수의 투표권과 권력을 얻는데 충분한 주식의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형태로서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단위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의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영학 사전에 의하면 「지주회사란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한다.
또한 본브라이트(Bonbright)와 민스(Means)에 의하면 「지주회사를 하나 내지 몇 개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함에 따라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넓은 의미의 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주식을 소유하나 그것은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지주회사의 양자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주회사는 대체로 사업지주회사에 속한다.
이와 같이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지주회사가 주식소유에 의한 타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개념규정에 있어 증권대위에 중점을 둘 경우 지주회사는 타 회사주식을 보유하는 회사 정도로 규정되므로 지주회사의 목적의식이 애매하게 되며, 일본의 경우처럼 업무에 중점을 둘 경우 순수지주회사 형태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배자체보다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에 의의를 둔다면 우연히 타회사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타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전부 지주회사의 점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이런 관점에서 지주회사란 타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기에 충분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정의 될 수 있다.
지주회사의 자산은 주식을 주로 하는 증권이며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는 더 하위에 있는 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손회사는 다시 그 하위에 있는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지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를 모회사라고 하며

참고 자료

1. 최신 공기업론 ,형설출판사, 이상수, 1996년
2. 공기업론, 법문사 , 유훈, 1999년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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