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방제연구

소개글

<북한연방제연구>를 읽고 요약+서평입니다.

목차

< 요 약 >
제 1 장 . 들 어 가 며
제 2 장 . 이 론 분 석
제 3 장 . 사 례 분 석 : 권 력 배 분
제 4 장 . 대 상 분 석 : 북 한 의 연 방 제
제 5 장 . 평 가 와 적 용
제 6 장 . 요 약 및 전 망
< 서 평 >

본문내용

북한의 연방제가 연방주의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내용은 얼마만큼 체계적인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실효성은 얼마나 담고있는지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비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연방제는 연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북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고 통일문제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연방주의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연방제를 규명하려는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를 연방제 이론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아울러 국가 형태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연구는 법 이론적 접근과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그 주가 되어왔다. 이는 북한의 연방제 연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법적, 이념적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에 언급은 있었지만 주목하여 다루지 않았던 연방제의 필수요인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를 비교, 분석하려 하였다.
그 연구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문헌 연구로써 이론적 논의 차원에서 연방제 운영원리 둘째, 사례연구로서 주요 연방국가들의 권력 배분 관계, 셋째, 문헌연구로써 북한 연방제의 전개 과정과 각 연방제안이 표방한 성향, 넷째, 비교 분석연구로써 북한연방제와 기존 연방국가와의 비교, 평가로 불 수 있겠다.
이 논문은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장에서는 들어가는 말, 2장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3장에서는 사례연구로써 주요 연방국가들이 연방제를 채택한 배경과 제도적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연구대상인 북한의 연방제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평가와 적용을 하였으며, 6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