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분식회계의 사례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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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사례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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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한자 뜻 풀이를 보면 扮飾 즉 분칠하여 가식하는 회계를 말한다.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산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식 회계를 하는 원인은 먼저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를 위해서 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이를 위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선진적 기업회계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수준의 회계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회계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고려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현실이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회계기준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연구원은 종전의 법조문 형식의 기준서가 아니라, 실무적용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사례가 포함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효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시항목이나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회계연구원에서 중소기업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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