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관계에서 채권과 채무의 내용에 대한 검토

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채권과 채무의 내용`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채권관계의 의의
(1)개념
(2)구별개념
2. 채권관계의 내용
3. 채권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II. 채권과 그 목적
1. 채권의 목적
2. 채권과 청구권의 구별
3. 채권의 일반적 성질
(1)채권의 다양성
(2)채권의 상대성
(3)채권의 평등성
(4)채권의 양도성

III. 채무의 내용
1. 급부의무
2. 부수적 주의의무
(1)내용
<관련판례> 부수적 주의의무의 예
(2)부수적 주의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3. 보호의무
(1)내용
(2)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1)긍정설(다수설)
2)부정설
3)판례
<관련판례> 여관방사건(대판 96다47302)
(3)위반의 효과
<관련판례> 대판 1996.8.23 94다38199
<관련판례> 대판 2003.4.11 2002다63275
<관련판례> 대판 2003.1.24 2001다2129
<관련판례> 대판 2002.11.26 2000다7301
<관련판례> 대판 2002.11.22 2002다9479
<관련판례> 대판 2000.11.24 2000다38718·38725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보호의무
(1)내용
보호의무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소유권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이다. 이러한 배려의무는 ‘급부의무와 병존적 관계’에 있는 의무로서, 채권계약의 체결 이전이라도 특수한 사회적 접촉사실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하지 않으며, 계약의 준비, 교섭단계에서도 인정된다. 특히 고용계약, 유치원생 지도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와 원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도 넓은 의미의 보호의무로 파악될 수 있다.

(2)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1)긍정설(다수설)
신의칙상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각 유형을 계약상 책임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다. 물론 불법행위와 청구권경합관계에 있다.

2)부정설
계약법영역이 아닌 불법행위법 영역이라고 한다. 불법행위책임이 불완전하고 열거적인 독일법제의 특수성상 논의된 것으로서 불법행위법이 완비된 우리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체약전 교섭단계에서든 체약후 이행단계에서든 불법행위책임만 인정한다.

3)판례
판례는 보호의무 자체는 인정하는 태도이다(여관방사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단, 위의 구체적인 유형에서 아직 인정한 사안은 없다.

<관련판례> 여관방사건(대판 96다47302)
여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에 중과실도 없고 공작물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 ‘여관의 주인은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걸음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 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신체상 손해를 입혔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위반의 효과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파악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특히 적극적 채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해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