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중 통상협력

소개글

한․중 통상협력의 바람직한 전개방향을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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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시아는 1960년대 이후 고투자, 수출주도형 전략을 성공시킴으로써 중요한 경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주도의 아시아 발전모델이 문제에 직면한 동안 중국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중국은 70년대 말 이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세계 체제로 편입하면서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확대하고 수출을 증대하였다.
우리는 대중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공업화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우리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약 5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로 양국간에는 통상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우리측이 시행중인 중국측 관심품목에 대한 조정관세에 대해 불만을 하고 있으며 철폐 내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한다. 우리는 중국상품(일회용 라이터, 백시멘트, 소다회, 알카리성 망건 건전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고 중국도 다수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거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다. 중국에 비해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민감하고, 중국은 우리에게 과일수입을 허용하고,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검사 및 검역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수출용 중국산 농･축･수산물의 검사･검역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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