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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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을 읽고 난 후의 간략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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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먼저 루소는, 정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인지, 또한 정부는 어떻게 성립되어지는지를 말한다. 간단하게 정부일반에 대해 설명 하였을 때, 수업시간에도 들었었지만, 정치체에도 힘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입법권과 집행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둘은 꼭 협력이 필요하다는 바를 피력하였다. 여기서 주권자의 역할과 정부의 존재 이유가 나온다. ‘정부는 주권자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루소는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도 알고 있듯이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대리인에게 정보가 집중되고, 대리인이 주인을 속이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루소가 말하듯 정부는 신민과 주권자 사이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된 중간적인 단체로, 법률을 집행하고,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시키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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