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신행정수도
- 최초 등록일
- 2006.02.16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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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
목차
1. 서 론
2. 신행정수도의 개념
3. 신행정수도의 이전 필요성
4.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5. 행정수도 찬성 / 반대 의견
6.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7. 맺음말
본문내용
1. 서 론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신 행정수도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산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고, 12대 국정
과제중 하나로 채택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내보임에 띠라
메스컴에서도 연일 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신 행정수도의 입지를 선정하는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몰려있다. 하지만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에 기반세력을 두고 있는 정․재계 그리고 언론 등 상류층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아직 신행정수도 건설과 이전이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 국민적 지지기빈히 확고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 행정수도건설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신행정수도의 개념
수도란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기관 및 인물이 상주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수반과 그 관련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도시를 말한다.
국가발전의 역사를 살펴볼때, 중앙집권적 군주국가의 출현 이후로 수도는 이제 단순히 국정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 나라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와 같은 수도권 자원 집중화 현상을 경험한 바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수도권의 자원 집중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문화된 영역별 수도`로서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3. 신행정수도의 이전 필요성
1) 수도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도 77년 당시의 서울인구는 750만이었습니다
그전 55년도만 해도 150만이 될까말까하던 것이 매년20만명꼴로 인구가 증가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인구만 1050여만명에 인천,경기인구까지 남한 인구의 반인 2000만여명이 몰려있는 것입니다
2) 안보상의 이유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휴전선에서 평양사이의 거리는 150km정도입니다만,남한의 서울은 겨우
50여km정도입니다.남북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이것은 전세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만큼 방어선이 얇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