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 세금체계
- 최초 등록일
- 2005.12.29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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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ㅎ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조세제도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되어진다. 이 정의를 좀더 분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체가 그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는 조세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각종 경제단체나 협회가 부과하는 협회비 또는 분담금 등은 조세라 할 수 없다. 여기서 국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2) 조세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경비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수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업수입이나 행정수입 등 조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얻기도 하나 소제사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리고 벌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다. 예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운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조세의 주목적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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