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경쟁의 사회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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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제학의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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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경쟁(競爭)이란 둘이나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집단이 행동매개변수의 투입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보다 자기의 목적 실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되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시장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기능을 더욱 촉진시켜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경제적 복지가 최대가 되게 한다.

본격적으로 경쟁에 대해 살펴보면,
경쟁은 제도적 조건으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시장의 수요자가 능률의 차이에 따라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어야한다. 또 기업가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모험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인 경쟁정신이 있어야 하며,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경쟁상대자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경쟁은 시장에서 조절, 배분, 혁신, 분배, 통제, 자유의 기능을 한다.
즉,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이 가격의 움직임을 신축적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희소한 자원을 경쟁이 잘 배분시켜 생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다.
또한 무한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계속해야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생산요소의 소득분배를 그 생산요소의 능력․ 생산성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 통제할 수 있고, 경쟁이란 특권도,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행동과 선택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학파들의 견해는 이렇다.
오이켄은 자유라는 가치에서 출발하여 경쟁질서정책적 구상을 정립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 실패한 원인은 부분분석을 기초로 경쟁을 완전경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쟁을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질서경제학의 경우 경쟁을 이와 같이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으로 규정하며 경쟁제한이 없는 상태가 바로 경쟁이고, 또한 자유경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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