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정부혁신의 길을 읽고....

목차

서론

● 정부개혁의 목표(미국의 정부는 혁명만이 살길이다. -미국판 페레스트로이카) :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업가적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본론: 정부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데이빗 오스본과 테드 게블러는 10가지 정부혁신의 원칙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1. 노를 젓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촉진적 정부
2.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
3. 서비스제공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부
4. 규칙중심조직의 개혁
5.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성과 지향적 정부
6. 기존의 관료제적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국민을 고객으로 삼는 고객 지향적 정부
7. 지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힘쓰는 기업가적 정부
8. 미래에 대비하는 예방적 정부
9. 분권적 정부
10. 시장적 메커니즘 도입하여 시장 지향적 정부

결론

본문내용

기업들도 차들이 운행할 때 나오는 배기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신기술들을 10년 전만 해도 꿈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장체제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시장은 민간부문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내부에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체계, 직업훈련체계, 정신의료체계가 그것이다. 금융체계, 은행체계, 그리고 의료보호체계가 시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체계 또한 시장이다. 시장 지향적 사고를 공공 체계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지향적 정부는 체제가 변할 뿐만 아니라 경쟁, 소비자의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공기업까지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체제는 반쪽에 불과하다. 시장은 비인격적이다. 시장은 따뜻함이 없다. 가장 조심스럽게 조성된 시장도 불공평한 결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반쪽인 지역사회의 권한부여를 또한 강조해온 이유이다. 시장체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기업가적 정부가 행정적 관료주의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시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포섭할 필요가 생겼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