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제영역에서 불평등한 우리사회 여성의 현실

목차

1. 여성취업자의 급격한 감소

2.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해고 및 우선해고

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

4. 남성 중심적인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본문내용

IMF체제 이후 우리의 경제정책기조는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증대를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있으며, 이에 따라 급격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라는 과정 속에서 성적 평등(gender equality)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평등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시장경제의 주장 속에서 무시되고 있는 성별 관점과 실업 사태 속에서 여성의 우선 해고로 드러나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분위기가 이미 명백하게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여성취업자의 급격한 감소
최근 여성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여성취업자수의 절대적 감소이다. 여성의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취업자 감소는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조업 내에서도 여성노동자가 많이 취업하고 있는 의복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감소가 두드러져 불황에 대한 여성중심 산업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취업자 감소는 기업규모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남성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데 반해, 여성은 19인 이하 소규모 업체와 300인 이상 대기업 모두에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해고 및 우선해고
현재 여성 우선 정리해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은 여성이 고실업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정부의 실업대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IMF체제하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여성을 비경제활동인구화 하는 것, 그리고 남성가장의 실업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구당 경제활동인구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