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학]미국과 한국의 양정부간 관계 비교

목차

1.서론
2.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계
(1)연방주의
(2)양정부간의 관계
3.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1)지방자치제
(2)양정부간의 관계
4.미국과 한국의 정부관계 비교
(1)장점
(2)문제점
5.결론

본문내용

5.결론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주의도 끊임없이 주정부에 의해 거대정부의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나름의 연방정부의 권력집중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현대국가가 점차적으로 복지국가화 내지 행정국가 화되어 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이념과 관련 제도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현대사회가 급속히 정보. 통신. 교통 등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의 동시성과 협소성이 상대적으로 증대하여 감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감에 비하여 지역사회의 고유성과 독자성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능이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보았듯이 미국의 연방주의와 한국의 지방자치의 여전히 연방정부-주정부 간의 관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더욱더 복잡한 내외적 변수들과 뒤얽혀 새로운 현실을 나타낼 것이다 . 정재욱,`한국지방자치의 기초이해`,대명,2001,p.47

그러나 미국에서의 양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행정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한 비능률성의 증대와 국민의 피동화가 될 가능성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끊임없는 지방자치에서의 문제점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 의한 정치적 관심이 낮다는 사실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의 연방주의의 원리와 양정부간의 견제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문제는 중앙집권체제의 집중화를 어떻게 분권화시키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연방주의가 기존 국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방주의는 국가의 해체를 추구하는 분열 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재배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즉, 한국의 중앙집권통치의 폐해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자율성과 자치권을 대폭적으로 부여하여 지방의 다양한 주체 들이 지방자치와 지방경영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와 유권자 결단에 의한 자치이념의 구현이야 말로 우리의 고질적인 정치적 난맥상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지역주의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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