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정책 결정

소개글

한국행정론 정책결정

목차

1. 결정기준
1) 가 치
2) 정당 관계
3) 선거구민의 이익
4) 여 론
5) 상관 또는 전문가의 조언
6) 결정 규칙

2. 의사결정 유형
1) 흥 정
2) 설 득
3) 명 령

3. 국회에서의 다수 형성

4. 대통령의 의사결정

5. 점증주의

본문내용

1. 결정기준
의사결정은 개인적 과정 또는 집단적 과정으로 연구될 수 있다. 개인적 과정에 있어서 초점은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 두어진다. 집단적 과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결정을 위해 다수가 형성되는 과정 또는 달리 승인이 획득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관심이 두어진다. 개인적 선택은 물론 그러한 결정상황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을 참작해서 이루어 진다.
다음에서는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가 치
정치적․조직적․정책적 및 개인적 가치를 포함하여 개인이 의사결정에서 사용하는 가치들(선호, 기준)이 일부 제시되었다. 여기서 그러한 논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결정기준으로서의 개인적 가치의 몇몇 국면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인적 가치의 몇몇 국면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 자신의 가치가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정당 관계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리더심의 영향력이나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같은 다른 요소들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착심의 중요도는 논제 영역에 따라 다르다. 농산물의 가격지지, 산업규제, 노동 및 사회복지 법안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표출되었다. 예를 들자면, 농업부문에 있어 민주당 의원들은 높은 농산물 가격 지지와 생산통제를 선 통제의 완화를 지지해 왔다.
3) 선거구민의 이익
국회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지혜는 특정 논제를 둘러싸고 정당의 이익과 선거구민의 이익이 상충될 때 의원은 ‘선거구민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의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궁극적 권한은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또는 수탁자로서 정책문제에 대한 표결에 있어 선거구민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물론 의원은 일부 논제에 있어서는 대리인으로 그리고 다른 논제에 있어서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면서 이 두 유형을 결합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