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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3.4공화국 한국 행정의 특징에 대하여

*현*
최초 등록일
2005.10.25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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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평가 받은 리포트 입니다. 정성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 박정희 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에 대하여
* 통치기구의 성격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판게아론은 하나의 대륙을 설명한다. 하나의 대륙이 수백만년을 거치며 여러개의 대륙으로 나뉘었고 인구의 이동은 그대로 굳어져 인종과 문화의 틀을 형성했다. 이러한 이론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또한 정설로 여겨지는 상황을 인정하면 이제 각 민족의 역사는 그 시초를 발견한다. 하지만, 분리되지 않은 대륙과 단일 민족의 공통성을 부정하고 물이 아닌 철로서 50여년을 분단 조국으로 지내 온 한반도는 역사의 시초를 스스로 흐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세계는 다시 거대한 ‘네트워크 판게아’로 이동중인데 반해, 동북아시아의 조그만 한반도는 역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역류하는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한, 역류의 거센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킨 바다 속 블랙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은 3*4공화국의 한국행정 현실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즉, 남북분단의 과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조장했고, 지나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파생된 절름발이 발전의 책임 모두가 박정희 정권이 남긴 고유유산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가 들어 선 현시점에서 6~70년대의 국가적 과오를 끄집어내어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이제 와서 얼만큼의 득이 될지를 물어 과거 청산에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성이 아닌 후회의 자세로 미래를 맞이한다면 그러한 역사적 과오를 깨닫지 못함에서 오는 실수의 재현을 막을 수 없는 것도 자명하다. 얼마 전에 끝이 난 17대 총선에서도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탄핵이라는 혼란 정국을 불러일으키고 이른바‘차떼기’정당이라는 汚名을 쓰고도 한나라당은 여당견제 역할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120석 이상을 차지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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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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