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6.15남북공동선언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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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 공동 선언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담은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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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 공동 선언’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이제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된 지 5년이다. 5년이라는 시간에 구태여 의미를 부여하자면 공동선언의 내용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본 정신은 어떠한 과정과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보다 진지하게 확인해 볼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5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2월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따른 6자회담의 무기한 연기,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 간의 대화단절이라는 상황이 있었다. 물론 6자회담과는 별개로 우리측의 비료와 의약품 지원으로 인하여 남․북간의 대화는 일정부분 재개되었고, 그 성과물의 하나로 ‘6․15 남북 공동 선언’ 5주년 기념행사가 평양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지난 1일 행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당초 합의했던 615명의 남측 대표단 인원을 119명으로 대폭 축소해달라고 갑자스레 통고하였다. 북측과의 대화와 협상의 과정이 항상 잠정적인 변수의 돌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도대체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어떠한 내용과 이념을 기념한다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000년 당시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 중에는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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