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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관계]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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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최종 저작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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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동북아 균형자론’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등 여러나라들의 영향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해왔던 적이 없다.
6. 25이후에 북한과 남한으로 갈려 북쪽은 중국,러시아,북한의 동맹구도 남쪽은 한국,미국의 동맹구도로써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각 국가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섞여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의 핵문제와 독도분쟁, 교과서 왜곡문제 등 한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마찰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로서의 위치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과연 이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러한 균형자역할을 전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륙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삼각의 대립구도속에서 어느한쪽이 너무 커지지 않게 적절하게 동맹과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유럽에 절대강자가 부상하지 못하도록 수백년간 외교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양자구도속에서 박쥐처럼 왔다갔다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영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있는 이유는 그만한 국력이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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