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노인취업알선 사업 현황 및 내용

목차

I. 국내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1. 소득보장 방법
1) 노후대책에의 의존
2) 근로활동에의 의존
3) 국가 및 가족에의 의존

2. 소득보장 실태

3.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안
1) 기초소득 확보방안
2) 근로활동의 촉진
(1) 고용기회의 확대
(2) 퇴직연령과 노인기준의 상향조정
(3) 노인 적합직종의 개발

II. 노인취업알선 사업
1. 노인취업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노인취업 프로그램
1) 노인능력은행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 인제은행
4) 고령자취업알선센터

3. 노인취업 실태

본문내용

1. 소득보장 방법

1) 노후대책에의 의존

근로활동기에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연금보험에의 가입, 재산(동산 및 부동산)축적, 퇴직금을 둘 수 있으나 연금보험에의 가입이 가장 일반적인 노후보장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에는 일반기업체의 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직역연금제도가 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그 동안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1999년 4월부터 가입하게 됨으로써 전국민연금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일단 우리 나라 국민이면 모두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41%(40년 기준인 경우에는 55%수준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노후생활비에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55세 전후에서 정년퇴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60세에 도달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계층의 소득보장도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