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안에 대해(과거사 규명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과거청산이나 과거사 규명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글이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거사 규명법의 제안 이유와 내용
Ⅲ.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Ⅳ.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20일 4대 입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법안들을 '4대 국론분열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당의 법안제출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4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밤을 새워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4대 개혁안이 나온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의 오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었다. 즉 4대 개혁안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던 문제들을 법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이것을 법률로 정하고자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강제하거나 정리시켜 처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쟁점이 된 4대 개혁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4대 개혁안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규명법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남북대결에서 극단적 이분법적인 사상에서 나온 법안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론관계법은 한국의 언론 중 특히 신문의 시장지배구조에 대한 개혁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셋째, 사립학교법은 한국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역할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는데, 공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사학의 성장은 사학 비리라는 모순을 낳게 되었고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필요에 의해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사 규명법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주목해보려 한다. 왜냐하면 청산하지 못한 역사로 인해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규명법이 제출된 배경과 각 정당간의 서로 다른 의견, 가장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을 했다는 프랑스의 예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해결방안과 과거사 청산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 중심, 1999
조세열, 『내일을 여는 역사』 16집, 「17대 국회는 올바른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서해문집, 2004
http://blog.naver.com/rkfcka.do?Redirect=Log&logNo=60006611733 과거사 규명에 국가 개입 말아야(홍진표)
http://blog.naver.com/mycool95.do?Redirect=Log&logNo=20005214876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김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