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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한국 경제의 현실과 극복방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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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28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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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거시적 경제정책론 일반
1. 거시적 경제정책의 의의와 목표
2. 경제정책의 기본원리 (팀버겐의 정리)
3. 경제정책수단
1) 재정수단
2) 통화수단
3) 그 외의 수단들(환율변경, 직접통제, 유도적 개입, 제도의 변경)
4.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5. 경제안정화정책
6. 수요정책과 공급정책
1)신경제학파의 총수요관리 경제정책
2)소득정책과 인력정책
3) 공급측경제학의 정책

Ⅲ. 한국 경제의 현실
1. 경기 장기하강 국면 지속
2. 불확실성의 증대
3. 환율하락

Ⅳ. 한국 경제의 현실 극복을 위한 방안
1. 단기적으로 강력한 경기확장 정책
2. 장기적 저투자 현상 극복
3. 사회안전망과 연계한 노동유연화 속도 조절
4. 과감한 가계부채 재조정
5.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국가 아젠다로

Ⅴ. 맺음말

본문내용

소득 2만달러 달성과 선진복지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약화 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이 긴요하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 대응과 더불어 우리 경제전반의 시스템 개혁과 효율성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TFP) 향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전반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금의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단기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내수부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다시 내수침체를 가속시키는 소위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정부의 경기대응기조는 금융 및 재정정책 측면에서 강력한 확장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금리 수준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이지만, 내수진작을 위해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더욱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는 장기불황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재정균형을 희생하더라도 국토균형발전과 SOC의 현대화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 과학기술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등 재정지출에 보다 과감한 접근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경제의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부문의 대외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최근의 원화환율의 급격한 절상추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한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박홍립. ‘거시경제학’ 2000.
정운찬. ‘거시경제론’ 2004. 율곡출판사
전영재, 김은환 ‘한국 시장 경제의 현실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조용수.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제’ 주간경제 제805호
『시계(視界)'제로'한국경제』진단과 처방⑤ [연합뉴스 2004.10.31 07:00:00]
[사설] 한국경제, 불확실성 고리를 끊어야 [경향신문 2004.10.29 17:20:34]
[사설]경기전망도 못하는 암울한 경제현실 [문화일보 2004.10.29 11:55:16]
[사설]그린스펀의 한국경제 훈수 [헤럴드경제 2004.10.29 1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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