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1. 4년주기 국방태세 점검보고서
2. 핵태세 검토보고서
3.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Ⅲ.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 QDR과 한반도 안보
2. NPR과 한반도 안보
3. NSS와 한반도 안보
Ⅳ. 우리의 대응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9 · 11은 한반도와 세계질서의 조류를 바꿔놓았다고 할 만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상징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 앞마당에 미군이 진주하고, 중국은 반테러 연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 주도의 반테러 질서에 편승하고 있다. 미-러, 미-중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일본의 역할증대는 ‘탈-탈냉전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9 · 11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계기로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신외교안보정책이 반테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남아 있는 한, 한반도는 그 직접적인 사정권 하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정책의 방향은 9 · 11이후 발표된 세 건의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4년주기 국방태세 점검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와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그것이다. QDR은 2001년 9월에 NPR은 2002년 3월에 NSS는 2002년 9월에 각각 발표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 세 건의 보고서를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함으로써 9 · 11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내용이 한반도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고찰한 다음 나아가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영호 역,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2002년 제8권 4호.
박휘락, “부시행정부의 4주기 국방검토보고서 분석,”『한반도군비통제』, 제30집, 2001. 12.
이상현, “2001년 QDR상세분석과 한반도,”『국방저널』, 2001. 11.
______,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한반도 안보,”『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2. 4.
______,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2. 10.
장성민(책임편역), 『9 · 11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서울: 김영사, 2002.
정옥임, “2001 QDR과 한반도,”『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1. 11.
정욱식,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서울: 이후, 2003.
최경선, “탈냉전기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안보환경 연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경향신문, 2001-11-28.
동아일보 2002-03-15.
연합뉴스, 2001-10-02.
한국일보, 200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