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03.2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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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분석의 일반적 절차
2. 할인율과 현재가치
1) 할인율의 정의
2) 현재가치의 계산
3.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1) 순현재가치
2) 내부수익율
3) 비용·편익비율
4. 민감도분석
1) 의의
2) 목적
3) 접근방법
5. 비용편익의 분석과정
6. 분 석 한 계
7. 사 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여러 종류의 경쟁적인 사업 가운데 투자재원의 한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등 판단해야만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행정가들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대안을 결정하는 계량분석기법의 하나이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정현상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비교적 많이 이용되는 최적대안 선택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있다. 이 말은 연구문제가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어느 프로그램에서 현재 발생하는 연간 이익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5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화폐적 이익을 주게 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5년 후 1,000만원의 현재가치를 알아야 대안들 간의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가치를 알기 위해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투자사업 등의 예산결정상황에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
참고 자료
인터넷 -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검색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노화준 비용편익분석
나기산 외 4인 정책분석론 법문사
김동건「현대재정학 」 박영사, 2000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