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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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시간에 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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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자유를 더 강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자유와 평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를 더하니 평등보다는 자유에 많은 비중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다보면 평등은 점점 무시되고 만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 체제를 자유경쟁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힘있고 돈 있는 소수 사람들만이 자유를 누리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살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주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평등을 주지 않는다. 즉 기회의 평등아래 자유로이 경제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반해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 사회적인(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자유보다는 평등에 많은 비중이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지나친 자유경쟁으로 인해 계급이 만들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불평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지나친 자유 경쟁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여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기본생활 등 정부에서 국민들의 평등을 최대한으로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그 대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아주 높은 세금 누진율을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금 누진율을 부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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