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16대국회평가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국회 운영 제도의 평가
1.상임위원회 운영제도 평가
2.본회의 운영제도의 평가
Ⅲ. 법안 심사 평가
1. 심사제도 개선 및 법안 심사 실적 분석
2.국회 입법의 문제점
Ⅳ. 국 정 감 사
Ⅴ. 국회의 예산 ,결산심의에 대한 평가
Ⅵ.의회와 시민 사회의 관계
1. 부 패 방 지 법
2.상가 임대차 보호법
Ⅶ. 진정한 의회 정치의 구현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80년대 중반이후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전행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만이 비민주적 운영과 행태를 보여 주어 왔다. 이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있지만 ‘뇌사․식물․방탄 국회’라고 일컬어 질만큼 국회 스스로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준 면이 크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걸 맞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는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 정치의 개혁이 가장 큰 구심점일 것이다. 16대 국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에 대해 앞으로 한국에서의 의회 정치의 구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제 16대 국회의 운영을 운영제도, 법안 심사, 국정 감사, 예․결산 심의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며 , 16대 국회를 통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국회 운영 제도의 평가

2000년 2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상시개원을 하며 전년도에 다음 연도의 연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캘린더 식으로 정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해 국회가 보다 생산적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16개 국회 초기 통계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회의 일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본회의와 소위원회의 회의 일수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본 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잦은 여․야 간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달은 점이 있어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혹시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을 정치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혹시 진실을 외면하고 그것을 권력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혹시 국민을 무시하고 그것을 현실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혹시 부정을 동조하고 그것을 선택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국회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재 심판을 받으려 한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성실한 이행, 국회의원 개개인의 마음가짐, 그리고 국민의 관심의 삼박자가 고루 충족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16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려는 무렵 , 국회에 대해 다시 한번 내 생각을 가다듬고자 한다.

참고 자료

책,논문,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