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 ]청소년과 인터넷 음란물

소개글

정말 노력해서 만든 레폿이에요.
청소년 인터넷 사용률 실태와 음란사이트 접속경로, 내용등급제에 대한 조치까지 통계자료를 준비햇습니다. 가격을 조금 비싸게 책정한것은 잘만든거라 생각해서 그래요.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음란물의 정의
1. 음란물의 일반적 정의
2. 법률상 음란물의 정의
(1)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판례상의 음란물 정의
(2) 형법상의 음란물 관련규정
(3) 기타 음란물 관련규정
(4) 인터넷 음란물과 문제점

Ⅲ. 인터넷 음란물의 유해성과 실태
1. 유해성 및 실태
(1) 음란물 유해성의 전반적인 세가지 측면
(2) 인터넷 음란물의 특성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 인터넷 음란물의 실태 및 현황

Ⅳ. 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한계와 대책
1. 음란물 규제에 관한 주요견해들
(1) 보수주의적 입장
(2) 자유주의적 입장
(3) 페미니즘적 입장
2. 규제방안
(1) 자율적 규제방안
(2) 타율적 규제방안
(3)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4) 현 음란물 규제의 한계와 대책
3. 외국의 사이버 음란물 처벌법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이메일을 확인해보면, 이상야릇한 제목의 스팸메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메일들은 그 제목만으로도 당장 휴지통행이다. 또한 인터넷상에 수많은 음란사이트와 함께, 포르노 자키라는 신종직업과 성 풍속을 급속도로 해치고 있는 성인방송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음란물 혹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혹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쇼핑, 이메일교환, 정보검색등과 같은 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편익이며 이밖에도 그 유익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이것이 무분별한 스팸메일이나 음란 사이트일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보고서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김은경, 1998,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성낙영, 1999,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이성식.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 그 원인과 영향 및 대책”
- 주승희, 2000, “현행법상 음란물죄의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참고사이트>

- 기사검색사이트 http://www.kinds.or.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맑은인터넷 만들기 캠페인 http://www.webclean21.org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야후 http://kr.search.yahoo.com/
- 인터넷 법률 종합사이트 http://www.netlaw.co.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 한국컴퓨터 생활연구소 http://www.computerlife.org/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