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검역법 문제 및 법적근거, 개선방안

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검역법 문제 및 법적근거,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검역법의 정의
2.사례 선정 이유
3.사건 경위
4.용어 정의
5.용어 정의
6.법적 근거
7.개선방안
8.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역법의 정의
검역법이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1954년에 규정한 법률로써,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역법에 따르면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박인경·김소윤·이세경, 연세대학교, 통합적 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측면에서의 호주검역법연구, 2008년
동아일보, <‘원숭이두창’ 코 찔러선 몰라, 혈액검사해야>, 2022-06-22.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보, 엠폭스(원숭이두창), https://www.kdca.go.kr, 2023. 11. 27.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 “공항 검역 강화? 자진신고시 불이익 없는 시스템 필요”, http://www.docdocdoc.co.kr/n
ews/articleView.html?idxno=1060234, 2018. 09. 11.
유민이·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코로나19로 본 한국형 ‘감염병 대응’ 출입국관리 모델, 이슈브리프 No. 2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