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 최초 등록일
- 2004.10.2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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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최근 핵 개발에 따른 세계의 관심 (6자 회담)
Ⅱ. 본론
1. 핵무기 보유가 가지는 국제적 의의
2. 전쟁 발발에 대한 위험
3. 북한의 핵개발 시기와 사실 여부
4.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정치적 전략적 의도
5. 우리나라의 정책과 입장
6. 각국의 대응방안과 전망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7. 바람직한 해결 방안과 전망
Ⅲ. 결론
전체내용의 종합과 사견
본문내용
북한의 핵문제는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근래에 들어 미국을 필두로 하여 국제 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테러국가로 분류했고 그에 따른 북한의 핵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은 체제 고수와 더불어 여러 문제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정치적 전략적 카드로 이 핵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굳건히 유지 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협의하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적극적 중재에 나서 8.27~29까지 베이징에서 1차 6자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이 원하는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북한은, 상대방에게 먼저 핵 포기를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즉, 대북지원 실시, 미북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북일 관계 수립 등 미국이 취할 조치와 핵 포기, 사찰허용, 미사일 문제 해결 등 북한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북한이 핵 포기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하느냐 하는 문제 등이 타결되지 않아 6자회담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끝났다.
그리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이번에 2차 6자 회담이 개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지속적인 6자 회담을 정례화 하는데 합의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