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 기준

목차

(1) 개인적 속성
(2) 보상
(3)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
(4) 자산조사

본문내용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사회복지 수급자격을 범주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에도,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선정기준은 더 복잡하다.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구체화하여 범주별로 선정기준을 묶는다면 현실적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ilbert & Shecht, 1974 : 66-68).

(1) 개인적 속성

특정 나이집단이나 직업집단 또는 특정 거주지에 속해 있는 것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이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욕구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성주의라고 한다. 측정집단에 공통된 문제 혹은 욕구가 일상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에 사회복지정책으로 이를 충족시키려고 속성주의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버스표를 준다든지 또는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현행 경로우대제도가 바로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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