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소개글

특허법
주제: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균등론
2.중심한정주의
1)개념
2)장점
3)단점
3.주변한정주의
1)개념
2)장점
3)단점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발명의 기술 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허권 침해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제조를 하는 제품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해석에 의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문언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기술을 모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할 때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특허발명에 있어서 보호를 위해 균등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균등론은 처음에 미국에서 채택된 법리다. 균등론은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미국은 중심한정주의를 채택했으나 추후 특허 소송의 남발로 인하여 주변한정주의로 바꿨고, 독일을 비롯한 대륙에서는 주변한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본론을 통해서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을 조사해 보겠다.

참고 자료

이재준, 각국에서의 균등론 사례 적용 연구 및 균등론에 의한 권리범위 확장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
장유미, 균등론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 한국, 미국,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