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가공급 및 민간공급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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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서론
1) 제1절 국가공급이란
2) 제2절 민간공급이란

2. 제2장 본론
1) 제1절 국가공급과의 문제점
2) 제2절 민간공급의 문제점
3) 제2절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3. 제3장 결론
1) 제1절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국가공급이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를 위시하여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총무처, 국가보훈처 등 거의 모든 중앙부서가 적용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회복지행정에 관여하고 있어 사회복지기능이 여러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전달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수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보훈처의 지방보훈청, 노동부의 지방노동청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체계가 지역마다 있어 이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림-1>와 같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에서 지침과 국가 예산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도로 하달하면 시·도는 다시 구체적인 지침과 지방에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최 일선 기관인 읍·면·동과 사회복지기관에 하달합니다.

<그림-1>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국가의 복지기능이 확대, 강화되고 복지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의 기능이 증대됨에 따라 복지 행정기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영, 미 사회가 주로 간접적으로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제기구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조성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2004), “ 공공, 민간부분 상호 연계를 위한 실증적 연구”, 상명대학교
김영춘(2010),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기관의 정책적 대응 고찰”, 남부대학교
양난주(2014), “한국의 사회서비스:민간의존적 공급의 한계와 과제”, 대구대학교
권경영(2016), “한국 복지공급체계 전환에 대한 비판적고찰:지역기반 복지공급체계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