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경제통합의 과정과 FTA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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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경제통합의 개념

3. 경제통합의 형성 이유

4. 경제통합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Custom Union)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5) 완전경제통할(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5. 경제통합의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 교역조건효
(3) 기타 효과과
(4) 동태적 효과
(5) 역외국에 대한 효과

6. FTA
(1) 지역주의 확산배경
(2) WTO와 FTA의 관계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4) 한. 칠레 FTA
(5) 한.일 FTA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6) 그 밖의 국가와의 FTA체결 논의

7. 결론

참고문헌 및 WEB-SITE

본문내용

5. 경제통합의 효과

2개국 혹은 그이상의 국가가 관세동맹을 형성한다면, 역내국간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이 행하여지고 역외국에 대하여는 하나의 공동관세가 부과되어지므로 상품교역의 구조적인 변화 및 방향의 변화가 야기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관세동맹 내부에서의 관세철폐와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부과는 역내국 상품에 비하여 역외국의 상품을 비교적 비싸게 만든다. 수입상품시장에서의 이러한 가격체제의 변화는 관세동맹의 역내국으로부터 상품수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수입상대국이 비가맹국으로부터 가맹국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러한 효과를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또한 개개의 가맹국에 있어서, 역내의 관세철폐는 다른 가맹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을 통한 국내상품가격의 하락을 유발시키며, 결국 이상품에 대한 국내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국내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관세동맹은 가맹국간에 새로운 무역을 창출시키는 무역창출효과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관세동맹내의 관세장벽의 철폐로 인하여 무역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면, 가맹국들의 소득 및 고용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상품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수요의 증가가 유발되어지며, 수요의 증가는 비가맹국들로부터의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가맹국의 생산설비 및 생산구조의 발전을 위하여 관세동맹내의 자유무역으로 인한 비교우위는 수입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비가맹국들이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로 관세동맹에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게 되고, 생산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가맹국시장에 상륙하여 관세동맹의 무역전환효과를 상쇄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상황에 접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기흥, 이상돈 공저, 경제통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역학회, 1998
이종원, 경제통합 비교연구 EU 와 APEC, 한국무역학회, 1997
김창남, 천인호, 동북아 3국의 자유지대간 경제협력구상,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브뤼셀 연구실: www.biens.cafe24.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