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평생교육원 아동복지론 과제 -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향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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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평생교육원 아동복지론 과제 -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향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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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살인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8일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7)의 엄마 박 씨(42)를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집주인 이 씨(45)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발생 배경 : 엄마와 집주인의 폭행으로 사망
과정 : 엄마가 큰딸을 폭행한 뒤, 집주인이 2차로 4시간 동안 큰딸을 폭행했고 큰딸이 쇼크 상태에 빠졌는데도 범행 적발이 두려워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
사후 처치 : 시신을 이틀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야산에 암매장
관련 정책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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