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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한부모 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입양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입양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우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건강가정론)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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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07
최종 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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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육권 분쟁 등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가정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정의)제4호 가목 2)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즉, 법상으로는 친생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 역시 모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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