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대체복무제의 효과

소개글

사회학 강좌시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현황과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발표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현황 및 사례
3. 반대입장
4. 찬성입장
5. 결론(대체복무제의 효과)

본문내용

1. 개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관심 증폭

5월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5월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선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