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3학년 2학기 정신간호 개인과제

목차

1. 본 법률 제정의 주요 배경 및 역사
2.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조항
3. 본 법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그 이유
4.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자료 조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은 국회에서 1995년에 통과되어 1996년에 시행되었고 1997년 전면 개정 이후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왔다. 이외에도 작은 몇 차례의 타법 개정도 진행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제정 후 전면 개정 및 일부 개정, 타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그중 1997년 전면 개정은 ‘장항수심원’ 사건이 법 개정 동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2. 4. 8.]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08&lsiSeq=217301#0000
"보도자료 - `장항수심원` 11월 말까지 폐쇄,"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144&CONT_SEQ=17979.
”정신보건법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86호, 1997. 12. 31. 전부개정] - 개정 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051&ancYd=19971231&ancNo=05486&efYd=1998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치료 원하는 정신질환자 2주 강제 입원…인권위 "인권침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62800004.
"정신건강복지법이란?"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
"인권 우려에...정신질환 강제입원 진단 ‘2주 연장’ 없던 일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624713.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살인범 둘 중 하나는 심신 미약’,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3108000690348
이선환 외 6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 입원 속성의 변화," 사회정신의학 2019 24(1) (n.d.): 19-28. http://journal.kisep.com/pdf/027/2019/0272019003.pdf.
임숙빈 외, 『정신간호총론』 (8판), 수문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