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

소개글

졸업할때 4명이서 팀을 이뤄 작성한 팀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글이라서 한글로 바꾸는데 애좀 먹었습니다. 한 일주일 고생해서 만든 글이고 지도교수님한테 칭찬도 들었습니다. 인사관리 분야를 들으시거나 졸업논문을 작성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거라구 자부합니다. 마니 받으세여...

목차

Ⅰ. 문제제기

II.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1.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2.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III.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2.1. 외국인 노동자 분류
2.2. 외국인 노동자들의 당면 문제
2.3.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3.1.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조직과 대책
4.1.1. 외국의 사례

Ⅳ.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1.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지원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 바람직한 외국인력정책

Ⅴ. 결론

Ⅵ. 보론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관련 법 조항

본문내용

다.불법취업자의 근로관계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취업자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또한 합법체류자나 내국인에 비하여 신병상 불이익을 받게되며 이들이 국내에서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내기업체에 취업하여 생산활도에 참여한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불법취업자에 대하여 출입국법상의 관리르 철저히 해야 함을 물론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 해서 국내 기업체의 사업주와 이들간에 체결한 사적 걔약이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일단 고용주와 고용계약(구두 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상관없음)을 체결하고 취업하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차후 불법 취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이행을 거부할수 없다 .

참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1996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1995
미래 미디어,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수》,1997
한국 경영자 총협회, 《국제 경쟁시대의 고용관리 혁신》,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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