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분야 조사 주제: 외국인노동자

최초 등록일
2019.10.24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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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분야 조사 주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국인노동자 정의 및 분류
2. 외국인노동자 법적 지위 및 거주 지역
3. 외국인노동자 업무 및 분류 - 왜 미등록, 소외 말하는 불법 노동자가 되는가.
4. 외국인노동자들의 고통
5. 여성 외국인노동자 및 2세 자녀들의 문제
6.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외국인노동자 정의 및 분류

외국인 노동자라 함은 국적법 제 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는 외국인이라는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라는 요소이다. 외 국인이라는 요소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란 내국인과의 구별로써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근로자란 요소 에서는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와의 구별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입국이나 취 업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말 하는 외국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인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2. 외국인노동자 법적 지위 및 거주 지역

외국인노동자는 2006년 통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약 40만 명에 달하지만, 미등록된 노동자까지 합한다면 배 이상의 수가 될 것이라고 된다고 한다. 2008년에만 벌써 외국인노동자 100만명의 시대라고 했을 정도이니, 2010년 현재는 얼마나 그 수가 늘었을지 가히 짐작이 안 된다.

국적별로는 2004년말 기준으로 중국 국적 보유자가 42.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베트남(6.9%), 필리핀(6.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가운데 조선족과 중국인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금천구 가산동 일대의 ‘옌볜거리’ ‘중국인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온 외국인은 서울 중구 광희동 일대의 ‘중앙아시아촌’을 형성하고 있다. 네팔인들은 서울 창신동과 숭인동에 밀집해 있다. 최근에는 출신국도 점차 다양해져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을 넘어 중동지역 및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와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등 아프리카인 노동자도 몰리고 있다.

참고 자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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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및 토론문
[자유글] 안산시 원곡동을 통해 본 우리 시대의 기이한 인권에 대하여 http://paranoid23.egloos.com/953646
[자유글] 안산 원곡동 주민입니다. http://yeinz.pe.kr/blog/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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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의 이주노동,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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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의 여성화 현실 앞에서 http://www.wmigrant.org/bbs/view.php?id=iyagi3&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 _arrange=headnum&desc=asc&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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