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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공동체론] 연구보고서 - ASEAN에서의 RCEP의 의의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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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07
최종 저작일
2022.12
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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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아시아경제공동체론(ㅎㅎㅅ교수님) 수업 수강하였고, 연구보고서 과제물입니다. 채점 결과는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12월 9일까지 런어스 과제제출란(15주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의 분량: A4용지 한면(양면 아님)으로 5장 이내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이론적 검토
1.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
2. 정책 확산 관점에서의 RCEP

III. ASEAN의 RCEP 인식
1. TPP와 RCEP 차이
2. 향휴 아세안의 RCEP 기대

IV. 결론
1. 아세안의 중심성 유지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 (ASEAN Free Trade Area) 형성에 합의하여 이미 아세안 역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후 통관 철자 등 비관세장벽 철폐도 추진되고 있었다.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아세안은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중립적인 형태로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역외 대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아세안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온 다양한 역외 대화국들과도 FTA를 체결해 왔으며, EU와도 회원국별로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싱가포르-EU FTA, 베트남-EU FTA가 체결되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협상 중(2022년 6월 기준)이다.
FTA 형성의 정치적 요인으로는 다양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동맹끼리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나라들끼리는 FTA를 가지기 쉽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은 아세안 국가들이 정치협력을 추진하여 신뢰를 형성한 결과라는 견해가 있으며 한·중·일과 함께하는 ASEAN+1, 혹은 ASEAN+3 FTA 역시 역외 대화국과의 FTA이므로 긴밀한 국가 간 관계가 FTA 형성의 조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RCEP 역시 아세안 여러 나라와 역외 대화국과의 FTA로, 관계의 측면에서는, AFTA 혹은 ASEAN+1/ASEAN+3 FTA와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경우, FTA 형성의 조건에 대해는 서술할 수 있으나, 형성의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한편, 아세안은 최근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신냉전이라 불리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새로운 외부 환경의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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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s nature and ‘endless’ RCEP negotiations」, 『The Jakarta Post』, 2018. 9. 1.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8/05/30/japan-aims-to-abolish-term-limits-for-some-foreign-workers.html,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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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negotiations in 'final stages', should be completed by 2019 or early 2020: Chan Chun Sing」, 『Straits Times』, 2019. 9. 2.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rcep-negotiations-are-in-final-stages-and-should-be-completed-by-this-year-or-early-next, 2022. 12. 9.).
「RCEP talks shouldn’t leave India out」, 『Bangkok Post』, 2020. 5. 17.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7/02/20/rcep-more-relevant-now-ever.html,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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